요즘 이슈 간호법 제정 ~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대립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바로 간호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 의사들은 가운을 벗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반대로 간호사들은 이것을 대정 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은 1977년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했으나 1951년에 이미 의료법이란 것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의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로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들의 무리한 지시에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의사가 해야 할 것과 간호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간호사들은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받고 처우도 개선하고자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발표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에 33개국에서 이미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만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들은 시행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논의만 하고 시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의사들과 의견이 대립되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oecd 38곳 중 간호법 제정 단독 시행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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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와 처방이 자신들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을 간호사와 나눠서 한다거나 간호사가 의사 없이 개원을 하는 등의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며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과 같은 단독법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은화 없이 독자적 법체계를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 중심의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호협회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고 의사협회에서 주장한 oecd 11곳 주장도 거짓된 정보이며 간호법 제정 내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며 비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티즌 반응을 보면

1.

솔직히 일반인, 환자로서 어떤게 진짜 선동인지 잘 구별이 안되긴 합니다.
분명하게 보이는것이 없어서 이번 법에 찬성이나 반대는 못 해 드리지만, 간호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합니다.
간호사분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건 사실이에요. 3교대에 의사들은 갑질하고 간호사끼리는 싸움하고... 환자 눈에도 다 보이는데요.. 이번 법이 어떻게 되든 사회적 관심을 잘 이끌어서 간호사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됐음 좋겠습니다.

2.

개인적으로 간호사의 처우및 업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호법 이제정 되면
시험 강도를 높이고 의사처럼 인턴 레지던트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의사와 간호사는 다른 직업이고 서로 직업의 선을 지키는 것은 맞다고 본다. 그 선에 맞춰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맞고 간호법을 제정하면 다른 것보다 간호사들이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정원 늘리는 건 정말 소용이 없고 신규 간호사가 한 병원에서 숙련이 돼서 전문적인 인력이 되도록 배우면서 일할 수 있고 부담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모든 의료인분들 감사합니다

4.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가 의사의 위치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간호사 직종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고 전문화, 세부화 시키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다들 진료를 본다느니 처방을 내린다느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한다고 해도 간호사가 그런 처치가 되는 경우는 피치 못할 유사시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재정시킬 텐데.